교육환경보호계획 도입 배경 및 근거

택지개발사업, 도시개발사업, 공동주택건설 등 다양한 개발사업에 따라 학교가 신설 될 경우 교육환경에 대한 배려보다는 사업성이 우선 고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
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기존학교의 교육환경도 일부 침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.
이처럼 학생의 건강 및 학습환경을 해할 수 있는 곳에 학교가 설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학교주변의 유해요소로부터 적절한 교육환경이 확보되도록
「교육환경평가」 및 「학습환경조사」 등의 제도가 마련되었습니다.

교육환경평가 처리 절차

평가시기

• · 학교설립계획 수립 완료 전
• ·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을 위한 계획 수립 완료 전. 다만, 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
• ·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·군관리계획 결정 전
• ·「건축법」 제11조제1항 단서(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㎡)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기 전

평가대상 사업

• ·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
• ·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
• ·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
• ·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,주거환경개선사업,주택재개발 및 재건축사업,도시환경정비사업
• · 그 밖의 개발사업 등

평가대상 시설

• ·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• ·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도시·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학교용지
• ·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용지
• ·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용지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용지의 학교설립예정지
• * 사업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위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

평가서 심의 및 승인

• · 시·도(지역)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할 교육감 승인

평가항목

통학범위

학생들의 거주 분포를 고려하여 교지가 단위 통학권의 중심에 배치될 것

· 조사항목: 통학권 중심, 학교용지와 통학권 중심간 이격거리, 주 학생유발 지역
· 조사범위: 통학구역, 학구(군)
· 조사방법: 토지이용계획, 주거지 밀도계획 등 기존자료 조사, 통학권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가상통학권 설정

[ 통학거리 산정 ]

[ 통학안전을 고려한 출입구 계획요소 ]

일조량

통풍 및 조망에 장애가 없을 것

· 조사항목: 학교용지 주변의 통풍 및 햇빛을 방해하는 건물, 지형 등 장애요인 계획(현황)
· 조사범위: 학교용지 인접지역
· 조사방법: 토지이용계획도, 공동주택 배치도, 지형도 등 기존자료 조사, 필요시 현지조사

[ 사업전 일조분석 ]

[ 사업후 일조분석 ]

대기질

교지 내 대기가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에 적합할 것

· 조사항목: 대기오염 유발원, 대기 환경기준 항목의 현황 농도. 대기오염 영향 예측(건축물 철거 시 석면 영향 포함), 대기오염 저감대책
· 조사범위: 교지 및 인접지역
· 조사방법: 대기질 측정·예측,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준용

[ 대기질 등농도 곡선 (PM2.5) 24hr평균 ]

[ 방진망 설치구간 ]

소음 및 진동

교지 내 소음·진동이 「환경정책기본법」제12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준과 「소음·진동관리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에 적합하고, 교사 내 소음이 55dB 이하일 것

· 조사항목: 소음·진동 유발원, 소음·진동 현황, 소음·진동 영향 예측
· 조사범위: 교지 및 인접지역
· 조사방법: 소음·진동 현황 측정, 소음·진동공정시험방법 준용, 소음·진동 영향 예측

[ 소음·진동 측정지점 위치도 ]

[ 가설 방음벽 설치 위치 분석 ]